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국회가 총리 선출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안착"

"대통령 마음대로 중임제 이야기하나…청개구리 심보 접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당의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총리 선출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총리 선출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국당이 주장해 온 내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1년 전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하게 선거와 연계해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국민투표 비용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에서 왜 개헌투표에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고 말하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중임제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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