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하는 법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비판받고 있다고 15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자국 정부 내부 문서 '방송제도개혁 방침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송국에 TV와 라디오의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4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공영방송 NHK에 한해서만 이런 정치적 공평성 요구 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방송사업의 방식을 대담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법 수정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인터넷 통신과 방송 사이의 규제 격차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공평성 의무' 삭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완화해 자유로운 방송을 가능하게 해 방송사업자가 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매력적인 방송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성장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제도 수정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아베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에서 친(親)정부 성향의 편향 프로그램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 연말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지적이 많다.